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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정근, 항소심도 집행유예
... 위반 등으로 형을 확정받았다"며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다만 ... 박모씨로부터 약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8억9680만 원을 ...
2024.04.05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22대 총선] 김동원 후보 “민주 이연희 후보, 허위사실공표 책임져야”
... 방송3사 주관)에서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판결문을 공개의사와 관련해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책임을 ... 받고, 2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감형된 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1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는 김 ...
2024.04.04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 -
대법 "'안식일 면접 거부' 로스쿨 응시생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제칠일안식... 거부 및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대법원에서 ...
2024.04.0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선거권 제한 부당" … 뇌물 받은 前 의원 헌법소원 '각하'
...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3개월과 벌금 1억570만 원, 같은 ... 제기해야 한다.심 전 의원의 선거권이 제한된 날짜는 판결이 확정된 2017년 3월이다. 최초의 기본권 침해는 ...
2024.04.0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故방용훈 주거침입 부실수사' 8000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 부부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 8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방 전 사장의 배우자 ...
2024.04.0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아냐' 조국 대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고발
... 검찰 독재를 운운하며 정의로운 척하는 위선이 매우 역겨울 따름"이라고 비꼬았다. 이 시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감옥에 가야 할 자가 정당을 만들어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자체가 민주주의에 오물을 ...
2024.04.02 뉴데일리 > 사회 > 이바름 -
"재판 중 사안인데 한쪽 주장만 소개" … 선방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법정제재'
... 됐던 '사법부 농단 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7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허위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
2024.04.01 뉴데일리 > 미디어·마케팅 > 조광형 -
검사가 뇌물받고 기소했지만 … 대법 "부당 기소로 단정 못 해"
... 뇌물을 받았어도 그 기소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 확정된 형을 다 치르고 출소한 A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재심 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보상금을 청구...
2024.04.0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남양유업, '운명의 날' 홍원식 회장의 선택은
... 때문이다. 한앤코가 홍 회장과 주식매매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주주로 올라선 것은 지난 1월 ... 회장은 2년 여 한앤코와 경영권 분쟁을 겪은 뒤 대법원에 패소했음에도 주식 양도를 미뤘고 지난 1월 말에야 ...
2024.03.29 뉴데일리경제 > 쇼핑 > 강필성 -
[포토]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재판' 신속 판결 촉구(전문)
...대표 김태영, 박소영)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재판 지연을 위한...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비양심적인 태도인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
2024.03.2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